심은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은 30일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 지 여부와 교과서 내용이 고교생 수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최대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또 "출판사와 집필진이 정부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수정 권고안에 대해)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수정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수정 권고결정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내려졌나.
"지난 번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서술 가이드라인'이 바로미터가 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정 권고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8ㆍ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ㆍ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해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등이다. 북한 정권을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도 포함됐다."
- 수정 권고안을 출판사나 집필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집필진들도 교육자인 만큼) 교육적 관점에서 끝까지 설득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 합의안을 이끌어 낼 자신이 있다. 합의될 것이라고 믿어달라. 앞으로 역사교과서 수정 및 보완에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검정을 담당했던 심의위원 성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검정교과서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경우 개인 신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한차례 검정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외부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한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해해달라."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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