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되 추가적인 감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내주 초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초과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며 “기타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도 대부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조기 인하 등 추가 감세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한시 해제는 감세 차원이 아니라 그 동안 높은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 지출을 6조~7조원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나 서민ㆍ빈곤층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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