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에 이어 기존에 스와프 협정이 체결돼있는 일본, 중국과도 한도를 더 늘림으로써 '+α' 확보에 가속을 붙일 계획이다. 외환보유액(9월말 기준 2,397억달러)을 받쳐주는 안전판을 보다 두텁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통화 스와프 프로그램인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ㆍShort-Term Liquidity Facility)에는 섣불리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일, 한-중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라인 확대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월스트리트발(發)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일본, 중국과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한도 확대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13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65억달러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00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틀 속에서 역내 공조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
현재 한ㆍ중ㆍ일 모두 역내 통화 스와프 확대에 관심은 나타내고 있다. 한ㆍ중ㆍ일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분담액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4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칙적인 수준에선 양국간 통화 스와프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역내 공조는 적극 추진하는 반면, IMF가 신흥경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키로 한 SLF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IMF가 29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SLF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한국은 IMF 분담금(44억달러)의 5배인 최대 22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강 장관은 SLF와 관련 "현재로서는 한국 사람들의 IMF에 대한 정서 때문에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로서는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의 쓰라린 경험 탓에 'IMF'라면 무조건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특수상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IMF가 SLF 대상을 미리 특정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신청 국가에 대해 정책 건전성, 자본시장 접근성, 대외채무 수준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SLF프로그램의 문호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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