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장기대출(모기지)을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금융기관 파산 방지에만 매달리던 미국 정부가 사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불량 모기지에 대해 총 5,000억달러(약 635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계획의 골자는 압류 위기에 처한 300만명 내외의 주택 소유자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될 것을 보인다. 대출 금융기관은 압류주택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대책만 발표했을 뿐 곤경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은 금융업계 자율에 맡겼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쉴라 베어 FDIC의장은 "재무부와 FDIC가 준비 중인 프로그램은 모기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모기지 채권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FDIC 관계자는 "보증규모는 5,000억달러 내외가 되겠지만 정부의 실제 부담액은 500억달러 안팎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도 모기지 지원안을 최종검토 중이며 수일 내에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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