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수ㆍ경제규모는 미국과 일본보다 낮지만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추세에 있다.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는 2005년 16만921건, 2006년 16만6,189건, 2007년 17만2,46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기술이 상대적으로 낮아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특허정보의 확보 및 활용능력은 기업을 비롯한 국가의 핵심 경쟁력 요소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이상이 미활용되는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허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특허는 8만6,988건인데, 이중 4만8,801건이 미활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중 기술 및 제품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47.6%에 그쳤다.
이에 한국일보에서는 사장되는 특허기술을 살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특허제품 대상을 선정 발표한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허 중심의 R&D전략은 최적의 연구과제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중장기 대형 국가R&D사업의 연구기획단계에 특허동향조사 내용을 제공해왔다.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특허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비가 27% 절감되고, 개발기간도 26%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조사 수준의 수동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 기술획득전략보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제작해 정부와 산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술획득이 어렵지 않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인지, 직접 개발하는 것과 외부에서 사오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결정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활용하던 (특허)기술을 틀을 짜서 산업계와 전략적으로 연계시킨다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4개 분야다. 이들은 기술분야별로 실무작업반과 외부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특허전략위원회를 구성했고, 11월말까지 5개월간 활동한 뒤 12월께 결과를 공개한다.
조선 분야는 선박의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전략,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로 초기 개발 단계인 STT-MRAM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전략, 디스플레이 소재분야는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출 전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할 전략 등이 포함된다.
실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방향을 제시해 경제적인 기술도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유망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특허를 선점해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은 특허 사업화 전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지원하는 한편, 특허 기술 개발을 독려해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특허청과 같이 제정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50선에는 총 450여개 기업이 신청해 치열한 심사를 통해 4개 부문 하반기 50선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전문성, 경쟁력, 생산성, 지적재산권 등 기술성과 상품시장 마케팅, 품질인증 경영 등 사업성을, 그리고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는 생활, 기계, 전기/전자, 생명공학/화학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하반기에 선정된 50개 기업은 향후 특허기술대전 전시회 지원 및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우수구매 추천제도'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여러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상반기 선정 50개 기업과 본상 심사를 통해 종합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비롯, 지식경제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총 47개의 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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