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4% 내외'로 대폭 낮춰 잡기로 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2.5~3.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당초 전망했던 '5% 내외'와 비교하면 무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예산안 수정 작업을 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5% 내외'에서 '4% 내외'로 낮춰 잡았다"며 "추가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와 달리 국제 금융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성장률 수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성장률의 대폭 하향 조정과 추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의 방침에 따라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률 1%포인트 하락에 따라 세수가 1조5,000억~2조원 감소하는 데다, 추가 감세로 1조~2조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재정 지출을 5조~6조원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적자 국채 발행액은 7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5조, 7조5,000억원, 10조원 등 3가지 안이 검토가 됐다"며 "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7조5,000억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내년 성장률을 정부 수정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3.4%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2%대로 추락(2.9%)한 뒤 하반기에 3.8%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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