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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주체 모두가 실업대란 막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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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주체 모두가 실업대란 막기 노력을

입력
2008.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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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도 빠르게 전염되면서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급보증으로 한숨 돌린 은행들은 적자지점 폐쇄 등을 통해 인력 재편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체들도 수출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감산과 신규사업 유보, 비핵심사업 매각 등 마른 수건 짜기와 수비경영에 치중하고 있다.

감산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명예퇴직 해고 등이 봇물을 이룰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쌍용자동차가 최근 유급휴직을 실시키로 한 것은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미분양주택 누적으로 신음하는 건설업계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실직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과 금융회사의 무더기 도산으로 발생한 명예퇴직, 유급휴직, 대량해고와 감원 등 혹독한 실업 공포가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 취업대란은 더욱 심각하다. 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정원을 동결키로 했기 때문이다. 신규 취업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지난달 11만2,000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문마저 좁아지면 사회적 불안요소가 커지게 된다.

정부는 불황으로 고통 받을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청년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인 실물경제 종합대책에는 실업대란과 취업대란을 막을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원 동결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계는 생산성 혁신을 통해 감원 해고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30대그룹은 규제 완화의 화답카드로 약속한 '채용 10% 더하기'를 지켜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시적인 유ㆍ무급 휴직,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을 통해 근로자를 최대한 껴안을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도 무리한 내 몫 찾기를 자제하고, 노사화합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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