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반성과 쇄신, 새로운 시작만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 내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이명박 정부는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관련, "10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뒤덮고 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아무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장일변도와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내수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 등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의 제출, 1%의 특권층을 위한 부유층 감세정책 철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단기 통화스왑 협정 체결, 한중일 3국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해 "부당 수령자의 직불금은 전액 환수하고 특히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KBS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경찰력 투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내세웠고 YTN에서는 5공 이래 최대의 언론인 탄압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부는 즉각 언론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ㆍ비정규직 위원회' 등의 구성도 제안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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