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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정규직' 1년새 더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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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정규직' 1년새 더 힘들어졌다

입력
2008.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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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일터에서 내몰리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경기둔화 국면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 줄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계속 늘었으나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뒤부턴 감소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신규 채용도 5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1,065만8,000명)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4.7%나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33.8%까지 떨어지는 등 비정규직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 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점. 통상 계약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236만5,000명)는 비정규직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혔으나 1년새 16만6,000명이 줄었다. 반면 기업들은 용역근로와 같은 간접 고용과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다.

임금, 근속기간 등 근로 여건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60.9%로 지난해(63.5%)보다 차이가 더 커졌다. 근속기간도 정규직(6년2개월)은 3개월 길어졌으나, 비정규직은 오히려 2개월이 짧아져 평균 2년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6명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씩 떨어져 각각 39%, 41.5%에 그쳐,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근로복지 혜택도 비정규직에게는 아직 먼 나라 얘기다.

내수 부진의 여파 때문인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었던 자영업 취업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비임금근로자(751만4,000명)는 작년보다 6만2,000명이 줄었는데, 고용주(-4만2,000명) 자영자(-4만7,000명) 등 자영업주는 감소하고 월급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만 2만8,000명 늘었다. 전반적인 자영업주 감소 추세 속에서 유독 15~29세 청년층에서만 자영업주 숫자가 2만9,000명이나 늘어나, 청년 취업난을 뚫기 위해 취직 대신 창업으로 길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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