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취임에서 시작된 YTN사태가 100일을 넘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이번 정부의 중차대한 방송정책들이 모두 난관에 부딪쳐 있는 것 같다. 국정감사에서 보여주었듯이, YTN사태로 인해 다른 현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못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YTN사태는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 방송의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YTN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보도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YTN은 다른 채널들과 달리 승인이라는 엄격한 진입절차와 함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같은 모든 플랫폼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보도채널로 허가받은 사업자는 YTN과 경제뉴스 전문채널인 MBN 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뉴스를 제작ㆍ편성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는, 오직 YTN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각종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YTN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본격적인 파행방송이라도 되게 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독점적 뉴스채널이라는 점에서 YTN은 이른바 '공정성'이라는 엄청난 책무를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뉴스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뉴스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제작자의 주관적 시각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수제품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완전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추구해야 할 이상형인 것도 사실이다. 바로 '뉴스의 다양화' 혹은 '시각의 다원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도 있다.
물론 뉴스채널들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양질의 뉴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생각된다.
실제 보도전문채널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난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규모나 사업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여러 신문사들이 방송사업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신중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도리어 지금처럼 보도전문 채널이라는 우리만의 특이한, 그리고 다분히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 같은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법 개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특혜적 법 조항들을 개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방송 영역에도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그리고 시청자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방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행 법체계 아래서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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