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핵심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논의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65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진화위는 위원장과 각각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키로 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진화위 출범은 기존 노사관계발전위원회가 공익위원 재위촉이 지연되면서 3월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데다 위원회 존속기한이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회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선진화위는 앞으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2006년 9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시 해당 규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향후 이행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 차가 워낙 큰 사안인데다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이 협의체에서 빠져 제대로 된 합의안을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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