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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만수 카드' 정책실패 인정 부담에 교체 타이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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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만수 카드' 정책실패 인정 부담에 교체 타이밍 고심

입력
2008.10.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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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론이 들끓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교체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신뢰를 잃고 있는 정점에 강 장관이 서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교체 기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복합적 이유도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 쓸 수 있고, 공신이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CEO형"이라며 "강 장관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강 장관이 교체돼야 할 정도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강 장관 방어논리에는 현실적 고려가 들어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을 교체한다고 경제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느냐"고 반문한다. 장관 교체로 근본적 경제난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장관 교체 시 인사청문회로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또 후임자를 내세웠는데도 경제가 악화할 경우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들어 있다.

물론 정치적 고려도 감안돼 있다. 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속내를 잘 읽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강 장관을 교체한다면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강 장관의 교체가 야당의 대여 공세에 밀리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도 부담이다. 부동산 등 개인적 하자 때문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 교체하는 것이 내키지 않은데다 권력구도 측면에서 누수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청와대는 일단 강 장관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지에는 전망이 엇갈린다. 경제상황 추이를 감안, 적절한 때 교체할 수도 있고 국면전환을 위해 전격적인 교체도 가능하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교체할 것이란 속도감있는 전망도 나오고, 일단 급한 불을 끈 후 연말이나 내년 초로 미룰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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