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상임위의 의원들에 대한 28일 전화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시각과 해법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한나라당 의원 37명 중 21명은 '정부안 수준으로 감세를 하고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정지출은 확대하더라도 감세는 보류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감세에 대해 이견을 다는 이들이 많았다. 7명이나 "감세를 보류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중소기업에게는 감세하되, 대기업 감세는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희룡 의원도 "감세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 폭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감세는 대기업보다 투자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상속세 완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어떤 경우에든 재정적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 수준에 대해선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의원들이 31명으로 여야 공히 가장 많았다. 외환보유고 등 국내의 대비와 경제체질 등을 감안하면 그때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97년 위기는 동아시아에 국한된 단기적인 위기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 선진국으로 전이된 것"이라며 "오래갈 것 같지만 선진국이 전방위로 달려들고 있어 금방 가라앉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사철 의원은 "당시에는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기초체력도 탄탄하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의 능력은 그때보다 덜 심각하고, 외부 여건은 그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환경은 오히려 IMF 당시보다 심각하다는 대목에선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지금 위기는 세계적인 혼란이기 때문에 디딜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IMF 때도 괜찮다고 생각하다 당했기 때문에 공포심이 만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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