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급이상 전원 사의

차관급인 감사위원 6명 등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 전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 파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일괄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 원장은 국회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내부 감찰조사가 끝나는 12월 초 이번 사태와 대한 책임을 물어 사표를 선별 수리할 것으로 전해져 대대적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위원 6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은 1993년 초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감사원의 1급 이상 공직자 전원이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사의를 표명한 감사위원의 경우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면 면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과 남일호 사무총장, 성용락 1사무차장, 유충흔 2사무차장, 김병철 기획홍보관리실장, 이창환 감사교육원장, 파견 중인 문태곤 고위감사공무원 등 총 12명이다.

감사위원 6명 중 지난해 7월 감사위원 전체회의에서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할 당시 관여했던 인사는 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위원 등 3명이다. 하복동 김용민 위원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1월과 12월 임명됐다. 박성득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 4월 임명됐다.

따라서 김 원장이 사표 수리 대상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선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코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이들이 26일부터 오늘까지 개별적으로 김 원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최근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커지면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파악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을 파기한 데다 감사결과를 이례적으로 비공개 처리해 정치적 외압 의혹을 받아 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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