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타당한 지 재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결과에 따라 일부 손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 운용 방향 ▦최근 국제 금융위기와 조세ㆍ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재정학회에 긴급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목별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확대에 따른 파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타당한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 감세 정책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여ㆍ야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모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연구 용역과 토론회 개최는 여ㆍ야 정책위의장단이 감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논의한 뒤 나온 것이어서, 세제 개편의 적지 않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감세 정책을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치권 공방이 상당하고, 세계 경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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