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1.7%가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해 대학병원이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인 폴컴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선택진료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병원 권유'가 34.6%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15.5%나 됐다.
또한 '선택진료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21.9%에 그친 반면 '불만족'은 33.4%로 훨씬 많았다. 병원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진료를 강요당한 셈이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이 선택진료 위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은 점점 일반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선택이 아닌 사실상 강제진료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년간 12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8일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연내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