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조 등 일부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 반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특히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 뒤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해 교사들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부터 전국 1,230여 곳의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왔지만, 전교조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관련 법령이 마련돼 지난해 정기국회때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연말게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본격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 시행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해 시행 시기를 못박은 것”이라며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평가 결과와 교원 인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열악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제는 시기상조”라며 “야당과 공조하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입법화를 막겠다”며 반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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