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는 올 들어 약 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호전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든,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 13조원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출을 과감히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세출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금융위기 탈출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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