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문방위)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200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자체 적발한 공무원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22건, 관련 공무원이 7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14건에 걸쳐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3건(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2006년 4건, 지난해 6건, 2008년 9월 말 현재 1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올해는 전체 65개 대상기관 중 35개 기관만 집계한 상황이라 실제 침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침해 사례는 교육부 공무원이 사설 온라인 학습사이트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서울시가 주민 동의 없이 차량 번호 등을 수집했다. 또 보건복지부 직원은 자신의 소송 중에 상대방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은 미약했다. 징계 대상 74명 가운데 69명이 가장 가벼운 경고나 훈계를 받았고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명, 정직은 1명 뿐이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징계수위가 낮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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