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긴급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인하폭은 최종 조율되지 않았지만, 통상적 수준(0.25%포인트)를 넘어 0.5%포인트 대폭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 내수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수조원 늘리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혼란과 실물경제 충격을 차단키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 아래, 이르면 금주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ㆍ실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통위는 27일 오전 열리는 긴급 임시회의에서 현 5%인 기준금리의 인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주말인 25~26일 비상연락망을 가동, 금리인하방침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한은 당국자는 "인하폭은 27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겠지만 큰 폭이 될 수 있다"고 말해, 0.5%포인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서 제기해온 환매조건부(RP) 방식을 통한 은행채 매입요구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은행권에 유동성이 지원되고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장률 전망하향에 따른 세수 감소분 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을 다시 짜고 있다"며 "SOC 투자 확대를 비롯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재정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을 상당 폭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둔화세를 감안하면 SOC 투자, 일자리 창출 등 내수 부양으로 만회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을 당초 전망(5%)보다 1%포인트 가량 낮춤에 따라 2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데다, SOC 투자 1조원 이상 확대 등 재정 지출을 추가로 늘림에 따라 내년 재정 적자 규모도 5조~10조원 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 관리대상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는 당초 10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됐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고쳐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도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및 그린벨트 내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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