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기관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정부에 강도 높은 감독, 관리를 주문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은행은 예대마진이나 수수료를 얻는 편한 장사를 하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식으로 영업했다"며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고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고 은행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하는 동안 감독당국은 뭘 했느냐"고 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지며 "22일 은행장의 자율결의만으론 부족하므로 연봉 대폭삭감 등 자구노력을 제출해야 보증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은행의 자구노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지급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은행과의) MOU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보증에 대한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지급보증은) 은행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은행의 자금흐름과 경영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강 장관은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할 예산, 감세안과 함께 강도높은 재정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금 문제나 제2금융권 안정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은행채 매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은행채 시장에 매입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다"며 "4ㆍ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전체 규모는 25조원인데, 이를 전부 중앙은행이 사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환율 부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만,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므로 이를 고려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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