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개인ㆍ기업에겐 금리부담경감을, 시장과 금융기관에는 유동성을 안겨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종대부자'이자 '유동성조절기관'으로서 한은이 그 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시장불안진화작업의 전면에 나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금리인하
한은은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릴 방침이다. 한은이 매달 둘째 목요일에 열리는 정례 금통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임시 금통위까지 소집한 것은 최근의 경제흐름이 내부 펀더멘털과는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약해진 이상, 금리인하의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얼마나 내릴 것인가이다. 이 달 9일 정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번엔 그 이상의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인하방침은 섰지만 인하폭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있다"면서도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하폭은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냐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공급
27일 금통위에선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은행채 매입 결정도 내려질 전망이다. 만일 은행채를 환매조건부(RP) 대상에 포함시켜 한은이 매입한다면, 은행들은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또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연쇄적으로 CD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원화 유동성 문제는 유동성 부족보다는 유동성 경색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정부는 당장은 아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은 높지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금보장 확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 부양
비상계획으로 잡혀 있던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관투자자인 증권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안은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정부는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과 증권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자율결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세율 0.3%) 인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 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주식가격제한폭 축소, 매매시간 단축 등 그야말로 '초비상시국 대책'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게 당국판단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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