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와 비관이 금융과 실물을 넘나들어 공황적 심리상태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논리적 대응이나 이성적 주문도 먹혀들 틈이 없다. 불이 났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을 끄는 게 최선이지, 물을 어디서 얼만큼 끌어오든 화단을 얼마나 짓밟든 그게 무슨 대수냐는 논리가 지배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진화장비나 노련한 소방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진화방식의 후유증을 거론하면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타박을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는 공세적 카드만이 해법의 전부는 아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 해소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주말 미국 유럽 금융시장의 추락이 주초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실물 침체를 고착화하는 악순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시장신뢰가 무너져 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 한 줄이나 해외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곤두박질칠 만큼 취약하다.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충분한' 내용이라고 내놓은 대책도 시장에선 '옹졸하고 후행적이며 감질날' 뿐이다.
때문에 어제 회의에선 한국은행이 꺼려온 은행채 매입과 금리 인하,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등의 조치도 별 반대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발권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자금시장 경색을 풀어 시장금리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1,000억 달러 규모의 10ㆍ19 조치, 10조원 안팎의 10ㆍ21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다시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풀리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새해 예산을 재조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전방위 대책이 국내외 상황 호전과 톱니 물리듯 잘 얽혀 의도한 효과를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늘리고 줄이고 푸는' 것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급하다고 허둥대면 이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생기고, 또 다른 질환의 씨앗을 뿌리기 마련이다. 은행권과 건설사 등 경제의 위험도를 높여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끔한 교훈을 주고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까지 멀리 눈이 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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