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발행 예정이던 10만원권 발행을 무기한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미 발행을 의결한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뒤집는다면 정부 신뢰성 논란은 물론, 상당한 비용 손실도 불가피해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최근 경제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을 볼 때 5만원권만 발행해도 불편이 해소된다”며 “10만원권은 (발행을) 보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10만원권은 여건 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은행과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여ㆍ야당과도 협의를 한 뒤 10만원권을 발행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10만원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10만원권 도안으로 채택된 대동여지도에 독도 삽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제작을 중단한 상태다.
금통위는 지난해 말 임시 회의를 열어 10만원과 5만원권을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의결한 상태. 한국은행법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통위가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발행 결정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공방은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분리해서 발행하게 되면 비용 소요도 상당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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