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산업은행 등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3~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돈은 덜 벌고 빚은 늘리는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집중 감사를 펼친 공기업 103곳 중 1단계로 자금운용 규모가 크고 기업적 성격이 강한 28곳의 감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미 발표한 개별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를 종합해 다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8개 공기업 중 7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21곳의 2003~2007년 당기 순이익은 32% 증가하는데 그쳐 상장법인의 평균인 69%의 절반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98%에서 82%로 감소한 것에 비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83%에서 109%로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의 ‘돈 잔치’는 여전했다.
28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연 평균 7%씩 늘어나 2003년 4,882만원에서 2007년 6,411만원으로 31.3% 상승했다.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각각 19.4%, 104.6%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직원 1인당 성과급은 561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6.3%에 그쳤다. 사내복지기금 등 직원 1인당 출연금은 2003년 평균 1,400만원에서 2007년 1,900만원으로 36% 늘었다. 삼성전자의 1인당 출연금이 2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특혜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2003년 2억4,533만원에서 2007년 3억602만원으로, 특히 금융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같은 기간 4억5,048만원에서 5억716만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도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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