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에 대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로 촉발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의 대대적 공기업 감사와 KBS 감사가 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및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감사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사실상 충성맹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점검단으로 전락했다"며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문건 필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 정부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 사안별로 1~3명의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공약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무회의 차관회의 참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이행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선 원인 규명과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문제 사업은 감사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감사원은 또 '수시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에서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 사항들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법 42조는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시점을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한정하고 있다.
쌀 직불금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는 "수시보고제는 감사 결과의 실효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며 "업무보고서에도 감사계획이나 감사활동 관련 사항이 아니라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고 해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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