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쌀 직불금 관련 은폐사실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쌀 직불금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던 제도라 그 동안 말을 아껴왔으나, 최근 참여정부 은폐의혹이 나오고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론까지 제기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책임 떠넘기기" "궤변"이라고 곧바로 반박, 양측의 책임 공방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양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5일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글 7개를 잇따라 올려 "쌀 직불금과 관련해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 받지도 않았고 은폐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지난해 6월20일) 감사원 보고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공무원 등 부당 수령 의심이 있는 사람의 수가 28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부당 수령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제도적 부실을 소명하는 통계로 제시된 것이었고 1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 한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다"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 때문에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선 "당시 저는 선거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언론에 나온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제가 은폐한 것이라면 인수위도 은폐한 것인가"라는 반문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다만 "쌀 직불제의 설계가 엉성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라며 "뒤늦게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6일 구두논평을 통해 "손(쌀 직불금 문제점)을 보았는데 손가락(부당수령자 문제)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며 "괴변의 달인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차명진 대변인도 25일 "부당하게 새어나간 직불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누가 빼내 갔는지, 그 돈을 어떻게 환수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돌려 줘야 하는지, 당연히 이런 대책에 관한 지시가 보고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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