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ㆍ21건설지원 대책’에 이어 조만간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 건설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도 추가로 매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10ㆍ21대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위험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 건설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도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입 규모는 3조원으로,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이 경우 앞서 10ㆍ21대책의 9조2,000억원을 포함해 정부가 건설부문에만 투입하는 유동성은 1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 건설사업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이에 소요될 금액과 자금조달 방법 등을 토지공사에 지시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토공은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 3조원과 해약한 택지를 되 사주는데 2조원에 추가로 3조원을 더 투입해야 돼 토지 총 매입액은 8조원으로 늘어난다.
토공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1년간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조6,000억원 상당의 기업 보유 부동산을 사들인 바 있다. 당시 토공은 보유 토지 일부를 재매각 했으나 결국 3,700억원의 손해를 봤다.
따라서 토공이 예정대로 8조원을 들여 토지 매입과 계약해지를 받아줄 경우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경영 부실이 심하다며 통합하려는 마당에 토공에는 기업 토지 매입을 떠넘기고, 주공에는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을 지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제가 심각한 만큼 공기업 선진화를 서두르기 앞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저리(현재 연 3.25%)로 대출해 주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늘려 1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은 9ㆍ11테러가 났던 2001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번 증액분 2조5,000억원중 1조5,000억원은 기존의 지원 실적을 고려해 즉시 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키코 피해기업 등 지원이 시급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실적을 반영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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