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작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개운치 않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직후여서 여ㆍ야간, 전ㆍ현 정부간 싸움이 예상됐지만 지나친 '정치국감'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게다가 의원들의 폭로성 질문과 권위적 자세, 피감기관의 비협조와 '이 고비만 넘기자'는 면피의식 등 기존 병폐는 그대로 답습됐다. 국감 무용론을 말하는 냉소적 시각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제대로 된 국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개선방안을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는 정기국회 3주 동안만 실시하는 국감을 '상시(常時)국감' 형태로 바꾸고, 부작용을 예외적으로 제어하는 게 좋겠다. 지금처럼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는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1분, 5분 등 시계바늘을 보며 하는 질문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그 시간만 넘기면 되니 답변이 성실할 수 없다. 상시국감을 하되 상임위ㆍ소위별로 분야와 기간을 구분하면 될 것이다.
행정부의 답변과 자료 제출도 언제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1년치 자료를 들고 장ㆍ차관과 실ㆍ국장들이 총출동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 이른바 '예비국감' 형태를 일상화하여 자료와 답변을 여과해 나가면 효율적 정책국감이 가능하다. 자료 보완과 재제출의 여지도 충분하다. 상시국감을 한다고 행정부의 기능이 상시 마비되지 않을 것이며, 호통이나 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태도 줄일 수 있다.
상시국감을 정착시키려면 478개나 되는 피감기관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진다면 관리ㆍ감독을 책임진 행정부에 대한 국감으로도 충분한 곳이 적지 않다. 의원들의 민원성 질문이 이어지는 폐단도 막을 수 있다.
쌀 직불금 문제만 보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는 더욱 절실하고, 그것은 국감을 제대로 함으로써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감을 오용하거나 남용한다면 이를 제어하고 질타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요즘은 국회의 모습이 국민의 눈 앞에 생중계되듯 드러나 있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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