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유동성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칫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키우거나 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추진하되, '원칙 있는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후의 보루였던 한국은행의 곳간까지 열리면서 지원 대상인 은행과 건설업체의 모럴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은행과 건설사의 부실을 메워주려는데 반해 은행과 건설업계의 반성이나 자구노력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들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으로 살아났으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보호 아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선진화를 외면한 예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손쉬운 돈벌이에만 열중했고, 해외에서 금리가 싼 단기외채를 빌려와 국내에서 장기 운용함으로써 외화 유동성 부족사태를 불러왔다. 시중 은행장들은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22일 임원 연봉을 깎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가능성이 큰 은행채까지 한은이 매입해주는 것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이번 위기는 끝나도 위기를 낳은 원인은 치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은행채를 매입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자구안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조원대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건설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건설 경기가 서민들의 가계 부실과 직결되는 만큼 긴급처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건설업계의 제대로 된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업체 부실 역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미분양 문제의 원인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와 비싼 분양가 때문인데도, 분양가 인하나 건설구조 선진화, 자산매각 같은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위기 과정에서 부유층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번만 넘기자'는 식의 1회성 땜질 처방을 마구 쏟아내기보다는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는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별로 없는 상태"라며 "자칫 잘못된 대책으로 후유증만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원칙 있는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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