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끝나고 제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으나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기는커녕 답답하기만 하다. 대정부 질문과 예산안 심사, 법안 심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뻔해 보인다. 최근의 경제적 위기는 물론 대선과 총선 이슈였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고,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도 그렇다. 더구나 내달 10일부터 전ㆍ현 정권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까지 예정돼 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뻔한 모습'이 예상되는 것은 여야간 싸움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강부자 인사'라는 현 정부의 약점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직불금 제도의 본질과 개선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공세만 난무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벌써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물밑 싸움이 시작됐으며, '저격수'를 집중 배치하는 등 남은 회기 동안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는 기세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예전과 달랐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은 국민의 심판에서 아무런 반성도 얻지 못했다. 국회가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책임공방 싸움터로 변하다 보니 감정의 앙금만 쌓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가 제의한 여야 대표 조찬회동이 민주당의 거절로 무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 국회에는 국민이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개ㆍ제정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개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ㆍ법인세 감경, 인터넷실명제 등 모두가 진지한 대화와 타협이 요긴한 것들이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하나 남은 회기를 여기에만 몰입시켜선 안 된다. 국회의 임무는 국민의 뜻과 기대를 제대로 살펴 입안하는 것이 요체다. 여야 공방이나 정치적 싸움은 그 다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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