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실용주의가 지나칠 경우 군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2일 발간한 '2008 국방예산 분석ㆍ평가 및 2009 전망' 정책자료집을 통해 "실용이란 관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안보라는 공공재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특히 과도한 실용의 집착은 군의 품격, 권위, 격식 등을 무차별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용주의가 국방투자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KIDA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 임기 중 국방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의 국방비 증가율은 6.9%로, 이는 국방개혁안에서 가정하고 있는 9.9% 증가율과 참여정부 기간의 국방비 증가율 8.76%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외교를 통한 불특정 위협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군 구조의 슬림화, 해외 무기도입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아웃소싱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DA는 전망했다.
KIDA는 "그러나 실용국방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방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역으로 동맹에 의존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 설정된 성과지표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IDA는 "실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다 보면 너무 현실주의적인 면만 강조해 근시적 시각 또는 이익에만 치중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창조적 실용을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 정비와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