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해주는 대신 각 은행으로부터 경영합리화 계획이 담긴 각서를 제출 받기로 했다. 이에 국내 18개 은행장들도 '임원 연봉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내놓았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일정수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은행의 자구노력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연봉을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구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확대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 제한, 외화자산 방만 운용시 패널티 부과, 내부 자금조달 구조의 합리화, 중소기업 지원 등이 MOU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18개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지원에 대한 자구책을 담은 결의문을 내놓았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삭감과 직원 연봉동결 유도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은행권 외부에선 "결의문 내용 대부분이 이미 실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진짜 반성과 고통분담 의지가 안 보인다"는 평이다. 반면 은행권 내에서는 "정부지원의 근본적 이유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해외시장 불안 탓인데 은행 직원들의 임금까지 동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어 은행의 자구노력이 빛을 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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