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과 관련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자료 폐기와 관련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내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백업자료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복구자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행정안전부가 중심으로 하는 조사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 문제 해결이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를 기초자료로 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감사하겠다."
- 불법 수령자 명단이 작성되는 것인가.
"2006년 자료는 불법 수령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명단이었다. 이번에도 불법 수령을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우리가 삭제한 것을 복구하겠다는 원칙이다. 정부가 행하는 조사가 미진할 경우, 또는 업무량 때문에 필요할 경우 고위공직자로 한정해 하되 억울한 구설수에 올라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사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
- 복구 언제 착수하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2, 3일 전에 지시했다. 복구절차에 착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복구방법은 종전에 생산했던 방법이다. 기존 복구방법은 2, 3주일 걸린다고 한다. 지난번 경험 활용하면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빠른 시일 내 복구하겠다.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구한다면 복구 및 생산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 지난해 감사원 직원이 28만명 자료를 보조저장장치에 담아갔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나.
"자료가 카피도 없이 없어졌겠느냐는 부분은 나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내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백업자료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 관련자 엄중조치 방침을 밝혔는데….
"경위를 소상히 점검해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정당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이 다른 차원에서 부당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겠다."
-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 확보 방안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감사원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직원들도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교훈을 얻고 각성해 새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 감사위원회 의결 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 인적쇄신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해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근무했으니 후진을 위해 비켜줘야 한다는 식의 인적쇄신이라면 옳지 않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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