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쌀 직불금 불법ㆍ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일 전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면 국조특위에서 구체적 명단 공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ㆍ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씩을 각각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 ▦대통령직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 ▦직불금 정책당사자의 책임 규명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관련 제도개선 등 8개 항이다.
여야는 특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중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을 우선 공개키로 했으며 공개 전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전ㆍ현정권 책임론, 감사결과 은폐 의혹, 부당 수령 고위공직자 추가 존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가 국조 초반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