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키코'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은행채 매입이나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세부 방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정부와 한은이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재 6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2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대출총액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저리의 자금을 은행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현재 금리는 연 3.25%다. 금통위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9ㆍ11 테러 사태가 발생했던 2001년 10월 이후 7년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확한 증액 규모는 금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채 매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만기 도래하는 25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한은이 매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은은 현재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 장관은 대신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은행별로 차등 부과하고, 은행 경영진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단은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를 1% 수준으로 은행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겠지만, 추후 필요하다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 경영진 연봉 삭감이나 스톡옵션 포기 조치 등) 그런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 원리에 따라 심도 있게 수정했으면 한다"고 답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시 세금 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에 경정신청을 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야 3당 정책위의장단이 재검토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될 지 등을 감안할 때 논리적, 현실적,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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