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2일에도 건설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ㆍ21 건설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책이 필요한 지점을 전혀 잘못 짚었다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왔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미분양 주택이 비공식적으로는 25만~30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된 데 있다"며 "정부의 10ㆍ21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당수 건설사가 주택 수요를 무시한 채 방만하게 집을 지었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그간 이득을 봐왔는데 "주택경기가 불황일 때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떠안는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가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데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건설사 지원에는 9조3,000억원이나 배정한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임대 수요 보완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지원에 각각 800억원, 1조1,000억원만 계획한 것을 두고 한 얘기다.
최재성 대변인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현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며 금융위기를 자초한 미국의 전철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며 "건설과 주택의 거품을 빼면서 경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만 초래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과거 투기열풍 속에서 '묻지마 택지 매입'으로 땅투기를 조장한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건설사 몇 개 살리자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포기한 처사로 강남 땅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정부가 책임져 주는 개발독재식 발상이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인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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