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열린 분양권 전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10ㆍ21 건설 지원대책'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수도권 상당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참여정부 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 거래가 다시 되살아 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활성화에는 약
투기지역 해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묶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금융규제 완화를 뜻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입주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기 전이의 우려가 높아 당장은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대내외 경기 여건이 호전될 경우 정체됐던 주택 거래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데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높아진 금리 부담 등으로 분양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계약자들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활용, 시장 퇴로의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해지 민원으로 시달렸던 건설사들의 고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으로 시름중인 건설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활성화될 경우, '언제든 되팔 수 있다'는 시장 퇴로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만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투기 가수요 유발하는 독
전매 시장의 부활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 외에 주택 가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투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ㆍ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택대출 금리가 최고 연 10%대를 웃도는데다 주택 구매 심리마저 꺾여 당장의 시장 불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금융ㆍ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에는 오픈된 전매 시장이 오히려 부동산 불안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구매력이나 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DTI나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나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10%를 넘어서는 상황에 정부가 가계 부채를 더 부추겨 금융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IMF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초반에도 주택 가수요가 몰린 수도권 분양 시장에는 '떴다방'이 등장하는 등 투기 세력이 붙었다"면서 "입주전 분양권 전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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