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처럼 인식되고 있는 10ㆍ4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22일 두 차례 강연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어조로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최근 북미관계 개선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ㆍ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며 한국은 무시하는 것) 국면이 조성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10ㆍ4선언 이행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 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진진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6ㆍ15, 10ㆍ4선언의 이행 문제를 포함해 남북 현안들을 협의,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오후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 참석, "10ㆍ4선언의 경우 45개 사업 이행을 위해 14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만나서 북한의 주장이 옳으면 45개 사업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장도 바뀌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도 하기 전에 어떻게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10ㆍ4선언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묻어났다.
하지만 김 장관은 10ㆍ4선언 1주년 기념식에도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고,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재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도 냉ㆍ온탕을 오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이화영 인턴기자(이화여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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