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실종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부문에선 내달 중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1년→2년),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건설부문은 건설사 공공택지 및 주택 매입 등에 최대 9조2,000억원 투입, 펀드 조성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회사채 발행을 위한 보증 확대, 대출 만기 연장이 제시됐다.
주목되는 것은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철옹성과 다름없던 이들 규제가 풀리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져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고금리로 신음하는 가계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건설사에 대한 퍼주기 식 공적자금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체 부실을 메워주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데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금융회사도 동반 부실화할 위험성이 있다. 투기지역을 풀어 대출한도를 늘릴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벼랑 끝에 몰린 건설업계에 대한 특단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계의 천문학적 미분양물량(16만가구)과 97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방치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내수, 고용, 투자 등 경제전반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
업계는 공적자금을 받기에 앞서 보유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지원도 흑자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지어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지원이 투기 재발이나 도덕적 해이 조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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