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이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수위의 관련 분과위원들이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해놓고도 인수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ㆍ늑장 대응한 농림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담당인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를 맡았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당시 농림부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쌀'자도 안 나왔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위 인수위원이었던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도 전화통화에서 "농림부 업무보고 당시에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된 구두 보고가 전혀 없었다"며 "아마 그때는 현안이 아니어서 제대로 언급이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림부의 1월4일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도 84쪽 분량 중 쌀 직불금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21쪽에 "쌀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한 대목만 나와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나 그 동안의 조사 경과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전혀 없다. 쌀 직불금 문제로 감사원에서 주의조치까지 받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가 축소 보고로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7월2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임 감사로 감사 결과 비공개를 주도한 박종구 감사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는 추측은 말도 안 된다"며 "당시 감사원 조사는 현지에 가서 일일이 직접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서 공개는 무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직접 본인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공개 결정을 했다면 4만 명의 공무원은 불법 수급자로 낙인 찍히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2,3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명단 자체가 직불금 부정수령자는 아니므로 이를 밝혀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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