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과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의 경우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직불금 문제는)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가려내고, 자경(自耕)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부조리도 제도 개선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은행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들이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통분담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위기가 아니라는 설득을 하면서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 교육시켜 재취업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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