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삽입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10만원권 발행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 일본 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10만원권 지폐 준비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삽입 예정이었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달 전부터 제작준비가 일부 중단된 상태"라며 "12월까지 구체적인 시안을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는 결정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권 지폐와 분리해서 발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0만원권 발행이 미뤄지면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2,800억원 등 연간 4,9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다른 시기에 발행하면 은행들의 자동화기기(ATM) 프로그램과 부품을 이중으로 교체하게 돼 2,400억원 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ATM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10만원권을 추후 발행하면 결국 독도 덕분에 일본 업체만 돈을 벌게 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고액권 발행 때 ATM 프로그램과 부품 교체가 불가피한데 은행권뿐 아니라 증권사, 편의점 등까지 합치면 교체비용만 1조1,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만약 독도 문제로 두 고액권의 발행시기가 달라질 경우, 수천 억원에서 1조원 넘는 국부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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