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정부 여당을 향해 재역공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3월 농림부로부터 쌀 직불금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고 앞서 인수위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은 참여정부 때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된 문제들을 왜 은폐해 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여권이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론할 때마다 "전ㆍ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간의 문제도 아니다"(정세균 대표)며 정치 공방을 경계해 왔던 민주당이 공개석상에서 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어차피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는 만큼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는 불법 수령자가 국회의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면서 "만일 우리 당 의원이 관련됐다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을 뿐 자경농이 아니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민적 공분을 외면한 채 사실상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소속 의원들을 감싸고 있는 데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당 수령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부정행위"(서 원내수석부대표)로 규정, "창피당할 사람은 창피당해야 한다"(정 대표)고 보는 것이다. 원내기획실 관계자는 "투기 목적일 경우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부당 수령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명단 존재 사실을 시인받은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실제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민주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이 타격을 받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정부 여당의 강부자 이미지는 더욱 굳어질 것"(한 고위당직자)이란 예상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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