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갖고 정부가 3년간 총 1,00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 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5일 국정감사 종료 이후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은행권의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 및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 및 국회 보고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확보 ▲금융시장 안정 추이를 충분히 감안한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 논의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가세 인하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과 감세안 철회 등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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