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쌀 직불금 조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정조사에 앞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권의 조기 실시 요구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어제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만큼 여야의 합의를 환영한다. 구체적 일정과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남아 있어 개운치 않지만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우선 밝혀야 할 것은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배경과 직불금 부당 수령자 17만 명의 명단 및 여기서 추려낸 4만6,000명의 공무원 명단파일을 삭제한 이유다.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한 달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농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그 직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감사원측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와대 개입정황과 의혹이 증폭돼 있기 때문이다.
직불금제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책임을 밝히는 것도 국정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도입 논의 당시부터 농지 원부 부실 등으로 부당수령이 예견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보완책 없이 허술한 제도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직불제 주무 부처인 당시 농림부 등 정부측은 물론, 만장일치로 관련법을 통과시켜 준 국회도 책임질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이유다.
얼마 전 실시됐던 쇠고기 국정조사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대개 용두사미로 끝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여야가 실체 규명보다는 정략을 앞세웠던 탓이다. 여야는 직불금제도 보완을 위한 부실 원인규명과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배경 등 실체 파악을 위해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등 전ㆍ현 정부도 자료 제출과 증언 등에 사심 없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기 편의 유ㆍ불리만 따질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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