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처방에는 이미 알려진 건설사 지원책 외에 가계의 부동산 비용을 줄여주려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최근 가계의 부동산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21일 기준 6.14%(91일물)로 2001년 1월 19일(6.16%)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9조4,771억원으로 2003년 말 152조5,320억원에 비해 50.4%나 증가했다.
정부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가계의 부동산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다. 이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자산가치가 급락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가계가 파산하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취지다.
둘째는 규제를 완화해 주택수요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건설사 지원책을 통한 공급확대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노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100%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서민가계 부담을 실제로 줄여줄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서민가계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대부분 은행권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은행에 대출 만기연장 유도 ▦CD금리 안정화 추진 통한 대출금리 완화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 2년으로 연장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2년으로 연장 ▦투기지역 단계적 해제 등이 제시됐다. 쉽게 말하면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은행돈을 빌려서라도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대안 역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출이 늘어난 은행이 쉽게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선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며, 은행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은행과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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