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첫 카드인 '10ㆍ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은 그간 업계가 주장해온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전방위 지원책이다. 비판을 의식해 당초 검토했던 제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제외하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방안을 끼워 넣는 임시방편을 취했지만, 지원 규모와 범위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각에선 현재의 비상 상황에선 이 같은 고강도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다. 하지만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금융지원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치밀하고 정밀한 정부의 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돈맥'경화 해갈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화약고로 지목됐던 부동산발 실물경제 위기의 급한 불은 일단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최근 건설업계는 우량ㆍ비우량 건설사 할 것 없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로 요즘 A등급의 대형 건설사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시 은행으로부터 일부 원금상환과 함께 5~6%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요구 받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흑자 도산'의 위험성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10조원의 유동성 자금은 '돈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 특히 '악성 부채'라 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현금화 한다는 점에서 건설사로서는 더 없이 반길 일이다. 정부는 건설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지원 폭과 규모를 늘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유동성 지원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고, 유동화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실패를 혈세로 메워 준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건설사업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주는 것도 '기업이 땅투기한 것을 사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대주단의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사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회생보다 퇴출이 적절한 부실 건설사들까지 생명을 연명할 여지가 있다.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는 '글쎄'
이번 대책으로 벼랑 끝에 몰린 건설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제한적'이란 견해가 대세다.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해제되지만 주택시장 전반에 깔린 불확실성이 여전해 당장은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물론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의 거래를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DTI나 LTV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투기지역 해제조치는 거래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미분양 해소 등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과 동시에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1순위 재당첨 제한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져 신규 분양의 경쟁률이 올라가고, 미분양 판매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그러나 "요즘 주택ㆍ건설경기는 수급이나 정책 같은 내부 변수보다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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