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가 우선인가, 진상 규명이 먼저 인가.'
정치권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정부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부당 수령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여야 정치권이 본격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야의 해법과 접근 방식은 쌀 직불금 사태를 보는 태도 만큼이나 상이하다. 때문에 향후 관련자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될 공산도 크다.
한나라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소속 의원과 공직자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들끓는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 초반만 해도 강경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중 모드다. "사정을 살펴 보니 어디까지가 부당 수령인지 기준이 애매하고, 잘못하면 마녀사냥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현재까지 쌀 직불금 수령자로 밝혀진 한나라당 의원은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위법한 수령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이 이 같은 기류를 대변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소속 3명이 거명됐는데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사 결과,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출당보다 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 당직자도 "모두 나름대로 해명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들끓는 민심이 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많다. 당 지도부 생각도 이쪽이다.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불법 수령자임이 밝혀질 때에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부당 수령으로 볼 만한 증거를 아직 발견 못했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최근 쌀 직불금 수령 의원 징계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사실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금 어떻게 하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불거질 이른바 부당 수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것 같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이후에 징계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된 공무원들의 경우 해당 부처 등의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의 일"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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