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야당이 주장해 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 카드를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이 차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말을 아껴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사퇴 불가피론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파문이 점차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되고,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문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매듭지은 것이다. 국정조사 수용도 같은 차원이다.
여기에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지난 정권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현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도 포함됐다.
더구나 제도 보완을 통해 부당 수령분을 환수, 농민에게 되돌려 주는 조치가 시행된다면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란 이미지도 상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셈법도 들어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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